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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관련해서 남과 북 모두 그 변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 변화의 내용과 방법이 통일을 향한 공동체적 합일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윤상(2002), 새천년의 토지개혁,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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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론의 토지개혁사상은 소극적인 개혁으로는 당시의 농촌에서 流離되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상의 처지가 개선될 수 없다는 사상적인 전환에서 창안된 것이며, 이는 無土不農之民의 이해를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대변하는 사상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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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산업자본가로의 전업은 공업시설 부족, 유효수요 부족, 경영능력 미흡 등으로 인하여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3. 남북한의 농지개혁 비교
남북한 농지개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의 분배방식에서 나타난다. 북한의 경우, 토지의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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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게 되었다.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불인정함으로서 노동자의 적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농업생산력의 효율성과 직결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이루어지는 90년대 초중반까지 중국 당국에게 큰 문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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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면한 문제인 토지겸병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책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일정한 원칙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개혁안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사실상 井田論은 현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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