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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세수 조정 문제나 조세저항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넷째, 천부자원인 토지와 인간 노력의 소산인 건물의 차이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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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별 공시지가
3%
0.3%
공동주택 또는
일반건물
취득당시 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3%
0.3%
지상권ㆍ전세권ㆍ
등기된부동산 임차권
기준시가
7%
1 %
기타
기준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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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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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중의 축소
-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 보고 의무화
세무대리인의 윤리 및 책임 강화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
4. 조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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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중개하는 전문직업인을 말한다. 1985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부동산거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78.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 CPA)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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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자소득 미신고시 가산세율을 최소한 5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소유자의 신분을 확실히 노출시켜서 부동산투기와 불법적인 자산의 축적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탈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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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저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IV. 결 론
일본과 한국은 우선 경제발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수입대체를 통한 국내 생산이 본궤도에 오른 후 수출시장에 뛰어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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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를 丙에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② 乙은 본인 소유 Q상가건물(취득가 1억 원, 시가 2억 원)을 무상으로 丙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위 ① 및 ② 거래에 따른 甲, 乙 및 丙에 미치는 현행 세법상의 효과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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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토록 하여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서울시의 창의아이디어 은행인 ‘상상뱅크’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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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08.11.28
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 1년 → 2년②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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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공공성 강화 △공공 주도의 서민주택 공급 확대 △기존 도시의 주거, 교통,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투기이익 환수 △보유세 강화 △실거래가 파악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투명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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