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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아. 競賣 등에 관한 特則
담보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이나 공탁없이 제3자의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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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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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회복등기 당시 세무서장.시장.군수,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 의하여 회복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의 그 토지등기부 “갑” 구란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등이 “불명”으로 기재되고 그 말미에 회복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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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토지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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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
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22. 다음은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건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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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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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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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촉탁】민사소송법 제661조 또는 경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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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화일, 기타 토지표시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등이며 복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소유권 표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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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항은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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