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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실행한다.
④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법 제8조), 토지거래허가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등
⑤ 代理人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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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원칙 →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됨 (선의의 제3자는 보호)
6.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수목, 경작물, 우물 같이 토지에 부착 또는 고착된 것)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등기할 수 있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됨
7.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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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될 수 없으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해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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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제5조【지적이동신청】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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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금지제도
③ 등기의 공동신청제도 ④ 투기적 명의신탁등기의 처벌제도
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규제제도
해설 ⑤：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문제이지, 인감증명 자체와는 관계없다.
38. 다음은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되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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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아니한다.
3. 관련 판례
1) 대판 95다10204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가 필요 없다.
피고가 제1심에서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백이 성립된 후, 소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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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이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서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 후 가압류 등의 처분제한 등기를 실시하게 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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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보존 등기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고 즉시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서류작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25∼40일 정도 걸린다.
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 상속, 증여 받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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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1부
이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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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거나 2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법에서 강제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경료가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되며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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