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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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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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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 후 상당지역에서 민통선이 북상됐으며 민통선 북방마을에도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수복지역’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를 계기로 소유권이 명확해지면서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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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게 되면, 그 계약은 당초 계약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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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실등기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장제도의 정리 및 전국의 토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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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계약 시에는 매수인이 토지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신청을 회피할 때를 대비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하세요!
농지취득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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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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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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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체결완료 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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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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