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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복사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손쉽게 위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등본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동산의 적정한 이용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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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호텔, 대형상가 등
2) 투자 목적에 따른 대상물 선정
투자자의 투자 목적은 다양한 것으로 주택자금마련이나 은퇴생활자금, 자녀 결혼자금 마련, 세금 회피 등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목적에 알맞은 부동산투자 대상물을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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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도록 함으로써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경공매매수대행대리가 허용되어 대법원규칙에 의거 등록을 하고 대행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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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해지면 매각허가결정, 항고절차를 거쳐 잔금날자가 잡히고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등기촉탁과 引導命令 또는 명도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競賣申請부터 소유권취득시점까지는 6월~1년은 걸리게 되며 1년을 훨씬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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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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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주택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아 공급되므로 분양대행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가는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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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각종 권리분석을 다시 한번 조사
⑨ 잔금 지급 : 잔금 지급 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면을 받아두어야 함(통상 잔금 지급과 명의이전, 건물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짐)
⑩ 명의이전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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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은 법률에 의해 재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서도 상응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국가는 법에 의해 국유토지의 유상사용제도를 실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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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경매 참가자들은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토지에 정착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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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민법 제366조의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최재훈, 전게서, 9면.
5. 민법 제305조 유추적용설
민법 제305조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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