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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1) 과전법[1391]
2) 직전법[세조. 1466]
3) 관수관급제[성종]
4) 직전제 폐지[16세기 명종때]
4. 이앙법의 발달과 영향
1) 이앙법(조선후기)이란?
2) 이앙법의 영향 및 장단점
3) 이앙법의 영향
4) 이양법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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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립과 개정
(1) 시정전시과
(2) 개정전시과
(3) 경정전시과
3.전시과의 토지분급방식
(1) 수조권설
(2) 면조권설
4.공전․사전․민전의 개념과 유형
(1) 공전․사전․민전의 개념
(2) 공전의 유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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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점진적으로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해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법률에 의해 개발이용이 허용될 수 있다.
3.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로의 전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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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당시 북한지역 지적도를 행정구역별로 재작성하고, 측량기준점에 대한 접근방법 등을 조사한다. 북한인력 교육계획 및 측량장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소요인력 확보, 전담기구 구성을 확정한다.
2. 법제도정비
지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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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차지역에는 일정기간동안 토지의 이용권(임차사용권)만을 임대하여 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즉 임차료는 정부로부터 임차권을 새로이 설정받거나, 경신함에 따른 대가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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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이미 통일의 초기단계에 혹은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당국에 의해 몰수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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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남한이 용도구분에 의한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에 의하여 운용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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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폐지된 상속제도가 부활한 것이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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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일원화 이전에 또 하나 준비해야 할 부분은 지적제도에 정보의 확대등록이다. 현대지적은 토지정보 그 자체로서 자료로 제공되고 또 간접적으로 관련 산업 등에 양적인 계량자료 또는 위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서 지적정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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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수단의 국제비교, 국토개발연구원
김영표,권태형, 1995,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안, 국토개발연구원
류해웅, 1999, “토지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Working Paper 99-54, 국토연구원
류해웅,성소미, 1999,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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