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론]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토지의 개념
2. 토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특수성
3.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4. 토지의 경제적 특성
1) 다용도성
2) 영속성
3) 공급의 한정성
4) 비이동성과 이질성
5) 가치의 공공성
5. 토지의 본원적 생산력으로서 부증성 및 부동성의 특성
6.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
7. 한국의 토지소유권 절대주의
8. 완전경쟁토지시장의 한계
1) 시장의 본질적인 한계
2) 토지사용의 공간적 및 시간적 부조화
3) 현실적인 한계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별필지마다의 최선사용을 의미할 뿐이며 개별토지가 각각 최선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를 합한 것이 더 넓은 범위의 토지 내지 사회전체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최선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토지사용의 공간적 부조화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한계는 위에서 지적한 시장의 본질적 한계 중 두 번째 한계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토지시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토지는 상호 연접되어 있어 개별토지의 사용 효과는 다른 토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토지사용은 다른 어떤 물자를 사용하는 행위보다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나. 시간적 부조화
모든 토지시장이 나름대로 완전하다고 해도 토지임대차시장에서는 임대기간 중 토지를 최선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토지매매시장에서는 영구적 내지 장기적으로 토지를 최선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각각 토지가 배분되는데 두 시장에 의한 토지사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즉 토지시장을 통해 각 시점마다 토지의 최선사용이 이룩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최선의 사용 결과를 합한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최선의 사용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토지사용의 시간적 부조화의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토지는 수명이 영구적인데다가 토지사용결과가 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토지사용결과의 경직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로 토지사용의 결과가 대체로 당해 토지와 강하게 결합하여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결합성, 둘째로 토지사용결과는 대체로 수명이 길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내구성, 셋째로 토지사용결과는 그 결과를 조성하거나 제거 내지 원상복구하거나 이동시키는 데에 드는 금전적 및 시간적 비용이 크다는 고가성이 그것이다
3) 현실적인 한계
완전경쟁토지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현실에서 충족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Ⅲ. 결 론
헤겔은 일찍이 시민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시장잡배’들만 있는 곳으로 보면서 이데(Idea)아의 구현자로 국가가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을 정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 후 자본주의가 제도화되는 동안 유산자계급의 자유와 권력이 제도화되고, 또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은 이들의 이념과 권력을 담지 하는 곳으로 제도화되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손에 불과했고, 그 손은 탐욕의 손이고, 또한 시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수취해 가는 손에 불과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시장의 실패’는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시장의 질서’는 옳은 조절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상은 이론의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요는 시장주의들이 오로지 그러한 ‘시장’만을 바라보고 ‘시장’만을 믿고 있는 점이다. 시장의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과 인식을 결여한 채, 시장이란 동굴에 갇혀 있다.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는 시장맹목주의 혹은 시장절대주의를 맹신하는 것은 시장의 동굴에 갇혀 있는 그들의 자화상이다.
시장주의자들이 겪는 병은 바로 사회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토지와 주택도 모두 시장의 재화로만 바라봄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사회구성의 한 단위이며,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보다 더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 토지와 주택은 대개 사유화되어 있지만, 그 이용과 개발의 방식이 우리 보다 더 공공적인 까닭은 국민들이 토지와 주택을 공동체의 한 구성물로 받아드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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