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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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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인권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분쟁처리 및 권리구제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권센터에서 분쟁을 처리하고 권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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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이나, 병역법의 남성의 징병규정, 민법의 동성돈본금혼제, 호적제 등의 위헌여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Ⅲ. 결론
앞으로 남녀관계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가 정착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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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법과 여러 분야의 개별법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방향과 입법의 틀을 제시하여 경제, 문화, 사회 등 영역들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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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그 금지를 명한 최초의 법으로서 차별금지의무 및 차별시정기관으로 민간기구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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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규정하게 되었고, 국가연합(UN)의 노력으로 가정생활에서의 남녀의 권리 · 책임의 평등성 인정 등 여성과 부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교육, 혼인 후의 고용보장 및 정책수립시의 여성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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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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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 법은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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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 법은 모든 조직의 운영원칙과 사회구성원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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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강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Ⅰ.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과 태도
1. 남녀관계에 관한 법의 기능
●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 법은 모든 조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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