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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4 북한의 대외정책
2. 통일환경의 변화
2.1 국제질서의 변화
2.2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2.3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2.4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의미
3.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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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외교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나 지위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 배정호,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 통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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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류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나아가 민족통합의 모습에 입각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참고자료>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 김종갑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12, pp. 1~15(15pages)
‘경기도, 효과적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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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 남북대화의 과정을 본다. - 7.4공동성명부터 직통전화 단절까지>, 통일한국 1984년 8월호, 평화문제연구소, 3~140(136pages)
禹澈九, 1994, <북한 통일정책의 전개와 변화>,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0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61(5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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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평화체제를 위한 대북정책의 원칙
Ⅶ. 남북평화협력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1) 미·일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2)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
2.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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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함으로 우리의 통일외교는 균형적인 다변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정의철 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경제교류· 협력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서울, 2007, pp104-105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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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정책
1. 정부 이전의 교류?협력 정책
2.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1) 3원칙 3단계의 통일방안
2) 베를린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
3) 정부의 햇볕정책
Ⅳ.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1. 남북 협력 사업
2. 남북 교역
3. 사회?문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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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을 여전히 강조할 것으로 보임 Ⅰ. 남북관계의 역사와 동향
Ⅱ. 분단의 사회·경제적 비용
Ⅲ. 통일(평화)의 비용과 편익
Ⅳ. 독일의 경험과 평가
Ⅴ. 중국의 통일문제<중국의 일국양제식 통일정책과 대만의 대응>
Ⅵ. 향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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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관계는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남한, 북한, 미국이 빚어내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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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은
첫째 한국 정부의 정책이 대북 강경정책의 경향에 종속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으며, 설혹 종속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어, 상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야.
둘째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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