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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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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4.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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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허위표시의 의의
2. 제108조의 사회적 기능
II. 허위표시의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 표의자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
4. 상대방과의 통정(通情)
5. 의사표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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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갑과 을의 집에 대한 증서나 등기를 파기하여 사건을 해결. 1.민법 제 108조 통정허위표시
2.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3.당사자 사이에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4.제3자에 대한 관계
5.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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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1991. 12. 27. 91다3208). 1.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2.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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