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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대상
3. 개개 헌법규정이나 폐지된 법률
4. 법률의 성립절차
Ⅲ.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
1. 서설
2. 조약의 국내 법적 효력
3. 조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Ⅳ.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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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2) 최광의의 개념
① 공법적행위 ② 사실적행위 ③ 사법적행위 ④ 통치행위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행정주체의 행위
2) 법적행위 - 외부에 대해서 법률효과 발생
3) 공법행위 - 사법행위와는 구별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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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④권: 법인은 인격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구성원인 자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범위
⑤헌재결 (서울대 입시요강 사건)
a.서울대는 공권력 주체인 동시에 대학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b.따라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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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12
②사전심판의 인정여부 12
3)권리보호의 필요성 12
(4)헌법소원심판의 결정 및 그 효력 12
1)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2
(가)각하결정 13
(나)기각결정 13
(다)심판절차종료선언 13
(라)인용결정 13
①의의 13
②내용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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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적용영역
3.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특성 및 행정법의 영역에서 갖는 의의
4.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위반의 효과
5.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법적 지위
6.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규범적 역할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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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의 개요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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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가. 법치국가원리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보는 견해 나.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2) 법치국가원리와 특별권력관계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 보호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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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검토
-현대민주국가의 헌법 - 법치주의의 통치원리 - 따라서, 공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권력관계라는 이유로 구제방법을 부인할 수 없다. - 전면적 긍정설
-단, 자유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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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어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정책결정이나 최고지도원리를 창설하고 유지하기위한 효율성을 提高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재량행위의 분야를 사법심사 밖의 통치행위로서 예외적으로 또는 한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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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가 회피되는 경우인 통치행위라는 관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관념이다.
통치행위 관념은 우선 두 가지 현실적인 전제가 있어야 법치주의국가에서 인정될 수 있다. 첫째, 각 국가최고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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