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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며, 마지막으로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에 대해 이견없이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1. 개인학업을 이유로 한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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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기타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
승진, 상여금, 연차휴가 등 근속연수와 연계되는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Ⅲ.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
Ⅳ.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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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기능
1) 인사관리의 기능
2) 노사관계 안정화의 기능
3) 생활보장의 기능
4) 금융 및 자본축적 기능
Ⅱ. 퇴직금의 재원조달
1. 적립금제도
1) 퇴직수당 적립금제도
2) 준비적립금제도
2. 노무비로 처리
Ⅲ. 퇴직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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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정리해고와 영업양도의 관계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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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양수인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주114)
주113) 김영훈, 앞의 논문, 709면.
주114)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 (집21③민57) 등 다수.
VI. 결 론
[144]
_ 이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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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초로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1) 문제의 소재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3) 학설․판례
(4) 요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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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성을 적정화하고 승진을 원활하게 해준다.
2)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
우리 나라 노사분규의 동향을 원인별로 보면 임금체불 관련이 35%에 이른다. 이 가운데 특히 퇴직금 관련 분규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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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법정기간 산정)
判 ; 근속기간 산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
⑶ 자발적 퇴직
강제적 퇴직은 무효, 계속근로연수 그대로 인정.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새로이 기산(34조 3항)
4. 취업규칙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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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
2. 퇴직금의 성질
3. 퇴직금제도의 내용
(1)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
(2) 퇴직원인
(3) 퇴직금지급차등제도의 문제
4. 퇴직금의 지급시기
5. 퇴직금의 지불통화
6. 사용자의 퇴직금규정 작성 및 보존의무
7. 퇴직금과 회사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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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요청에 의하여 기왕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되면 그 정산시점부터 그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가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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