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투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수의 감소로 인하여 기존 운영중인 관광시설의 경우도 경상수지의 악화를 가져옴으로 지속적인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Ⅶ. 향후 민간투자(민자)의 개선 과제
1. 금융기관 등의 민자사업
|
|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한국법제 연구원, 2011.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0.
김시곤,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제도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 제
|
|
|
개발연구원,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종합대책(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8. 7)
기획예산처,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울, 기획예산처, 2001.4)
기획예산처, 2000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울, 기획예산처, 2000)
기획예산처외 7개부
|
|
|
연구에서 제시한 구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투자를 순수하게 정부부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민간에 지원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
|
|
투자전략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강용민(2007)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윤선(2008)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변동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학교
김선태(2010) / 외국인직
|
|
|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6
정무호 -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최병두 -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Ⅰ. 개요
Ⅱ.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
|
|
|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비의
|
|
|
민간투자사업)
Ⅶ. 건설금융의 현안 과제
1. 건설기업의 낮은 신용상태
2. 주택 후분양 공급방식 논의와 주택건설금융의 미비
3. 「프로젝트금융회사법」도입 지연 및 민자사업의 애로사항
4.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지연
5. 기타 애
|
|
|
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
|
|
|
효율성 제고
1) 기금제도의 획기적 개선으로 기금 운용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2) 부담금 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