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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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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하급심판결
2. 대법원 판결
Ⅲ. 문제의 소재
Ⅳ.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제401조의 법적 성질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특칙설
(3) 특수불법행위설
2. 제3자의 범위
(1) 제한설
(2) 제한부정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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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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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책임설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보거나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는 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 등이 있다. 불법행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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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2) 법적 성질
재401조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책임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본 조에서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제3자에 대하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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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2) 법적 성질
재401조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책임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본 조에서는 일반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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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온라인 게임이나 ASP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게임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과연 어떠한 것이 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ASP의 경우에는 SW자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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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요건에 따라 이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면 가혹하기 때문에 악의,중과실에 한하여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본조이며 본조는 이사의 책임경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다. 특수불법행위책임설
본조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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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문제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작물책임의 법리, 사무자책임의 법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 등이다.
4. 특별책임론
특별책임이란 제조자와 피해자간의 문제 및 과실의 입증책임의 전환문제의 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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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부당이득
- 비채변제
-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
요건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효과
금전배상원칙
손해3분설
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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