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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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제조물책임의 의미
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제2장. 제조물책임법의 법리
Ⅰ. 과실책임
Ⅱ. 담보책임
Ⅲ. 엄격책임
Ⅳ. 한국의 제조물책임

본문내용

마다 공통의 과제로 되고 있다 한다.
3. 불법행위책임론
가. 과실책임
제조물책임의 접근원리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제조물책임에서 불법행위를 적용하는 경우 과실의 입증책임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되는데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르며 과실의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나 제조자와 피해자간의 입장의 비대등성, 비교환성, 피해자의 제품제조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결여 등으로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 EH한 과실의 개념도 주관적인 부주의에서 객관적인 주의의무위반으로 주의의무가 고도화되어 무과실책임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을 전통적 과실책임론에 입각한 불법행위이론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법적으로 무방비상태에 놓아 주는 것과 같이 된다. 따라서 제품의 결함이 있으면 영미법상의 사실추정의 원칙이나 과실추정의 원칙에 있어서와 같이 제조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반증이 없는 한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나. 특별불법행위책임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문제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작물책임의 법리, 사무자책임의 법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리 등이다.
4. 특별책임론
특별책임이란 제조자와 피해자간의 문제 및 과실의 입증책임의 전환문제의 양자를 겸비한 새로운 생각에서 나온 주장으로 대체로 두가지 책임을 생각할 수 있다.
가. 묵시의 품질보증책임론
제조자가 상품을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제조자는 상품의 품질, 성격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묵시의 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제조자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는 설이다. 영미법상의 묵시적 담보책임이론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과실의 입증ㄹ책임은 피고에게로 전환된다.
나. 부속의무위반설
제조물책임을 소비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품질에 관해서의 보증약속을 두고 이로부터 부수된 신의칙상의 주의의무, 보유의무에 위반된다는 설이다 이설에서도 과실의 입증책임은 전환된다.
5. 무과실책임론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로서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과실불법행위 및 특별불법행위책임이론 등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문제의 특질로 보아 피해자구제를 위한 제조물책임이론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소극적인 방법임이 밝혀졌다. 지금까지의 이론은 결함제조물손해에 대한 전통적 법리의 수정, 즉 주관적 과실개념에서 객관적 과실개념에로의 변화, 입증책임의 전환, 등 여러 가지 정교한 방법으로 피해자구제의 법리를 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에 도달하기 위한 진통기의 이론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의 본산지인 미국의 통일제조물책임법이나 유럽공동체지핌 및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해법의 영역에서는 무과실책임이 정착된 이론으로 확립되고 있으며 피해유형이 비슷한 소비자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이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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