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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체
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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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오해나 그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이 판결의 의의
_ 이 판결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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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1985.12.10.,선고 85도2182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세월호 선장 나쁘지만, 이런 보도는 불편하다”, 오마이뉴스, 2014.05.0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563,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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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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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4.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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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판시사항】
[1] 뇌물수수죄에 ‘영득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연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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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서울지방법원 1998.10.16. 98나29086 (예금채권반환), 대법원 1998.9.18. 98다25825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1998.4.23. 97나6681 손해배상(산), 서울고등법원 1997.12.24. 97노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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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사건을 정치적 결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들을 구별하여, 정치적 결정자체에 대해서만 통치행위라고 보아 사법심사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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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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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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