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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구제
1) 특허권침해죄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에 의해 성립하며, 간접침해도 적용된다. 그리고 고소가 있어야만 논하는 친고죄이다. 침해 물건에 대해 몰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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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지ㆍ공용기술은 일반공증이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보전소송에서 공지ㆍ공용기술의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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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을 경우뿐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 실시권이 부여된 경우도 포함된다.
② 공지 공용 기술의 항변
특허청구범위의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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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주장
- 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유효하나 실시기술이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속하는 경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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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절차의 중지신청가능, 중지여부는 법원재량이나 164조고려할 때, 침해소송대응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심판종결때까지 중지타탕할것이다), 권리남용항변(무효사유명백한 특허권대해 침해자가 권리남용법리주장하여 침해주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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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함으로써 응소 할 것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권리발생근거규정상의 요건사실을 모두 주장, 입증하면 침해주장을 받는 상대방은 위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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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특허된 제품을 만들어 일단 판매한 경우는 특허권자는 그 제품의 재판매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최초의 구매자는 그 구매품을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매할 권리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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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설정받거나 특허권 양수한다. 화해, 중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침해의 성립요건>
*의의
*성립요건
*특허권보호범위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취해야 할조치
*침해경고받은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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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구조와 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342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경제연구 제28집 제2호,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8).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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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을 당할 가능성 또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매우 높다. 실제로 많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사유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점에서 보면 특허권은 역설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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