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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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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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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인력을 증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욱, 기능식으로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10 김종찬, 특허침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9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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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납부의무(제79조 - 제81조) 6) 특허권의 존속기간 (1) 원칙: 출원일로부터 20년 (2) 연장: 의약품 또는 농약 발명과 같이 안전성 확보 위한 정부 인허가 요구되는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권리 불실시 - 5년 한도 내 연장가능(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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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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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현재 특허법원에 사건계류중이다. Ⅰ. 들어가며 Ⅱ.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정의 및 특허적격성 Ⅲ.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문제점 Ⅳ. 특허청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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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변경 및 상속시 허가 3)사업자 등록 절차 5.점포계약시 점검사항 6.기술인력 조달과 산정 방법 7.영업허가 신청 서류 처리 진행과정 1)구비서류 2)신고 안내 3)신고서 처리과정 8.상표 출원 9. 세무관계 참고 및 인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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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4. 해외직접투자시 법률적 분쟁해결 (1) 분쟁해결 방법 (2) 분쟁해결 중재기관 5.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관한 국제적 규제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지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침 6. 무역거래절차와 무역계약 7.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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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 차 III. 특허정정의 효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불복의 허용 여부 【참고】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표 1] 출원명세서의 보정제도(제47조)와 특허의 정정제도(제77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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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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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연차납부제 불필요한 특허권을 정리함으로써 발명의 자유로운 실시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I. 목적 규정 [도1] 특허법의 목적규정 II. 발명의 보호와 장려 1. 출원 전 발명의 보호 2. 출원 후 설정등록 전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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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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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금지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나. 형사상 구제 수단 1) 침해행위 2) 양벌규정 등 Ⅲ. 침해금지청구권 가. 침해금지청구권의 특징 나. 가처분 신청의 성격 Ⅳ. 특허무효심판 등 및 공지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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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작용을 하는 특허심판절차에 있어서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두게 된 규정이다. Ⅰ. 들어가며 Ⅱ. 상표의 기능 Ⅲ. 상표와 상호 Ⅳ. 상표권의 의의 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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