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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에 제출된 원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출원번역문이 국내절차로 이행하여 특허출원서류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지만 국내서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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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처분 등의 유보
2. 출원인의 불복
[도] 보정각하결정과 심사 등의 절차
V.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보정의 효과
【참고】특허 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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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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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보정기간
3. 보정의 효과
VI. 보정 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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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특허의 법적 효과는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
參考文獻: 이상정,송영식 공저, \"지적재산법\", 2005. 1. 특허권 취득 서설
2. 특허권 취득의 요건
3.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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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외
3. 취 하
4. 불복의 제한
5. 신청비용
V. 다른 절차와의 관계
1.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2. 심판절차의 중지 등
3.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의 특허정정심판의 문제
[표 1] 정보제공제도와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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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제도
특허의 목적은 특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시피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그 목적은 특허권자에게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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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적격
2. 청구의 대상
3. 청구 기간
4. 청구의 절차
III. 심 리
1. 성 격
2. 주 체
3. 방 식
4. 절 차
5. 종 료
IV. 심결의 효과
1. 효 과
2. 불 복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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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명확히 구별된다. 제 1절 개 설
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절 행정심판기관
제 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 5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 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 7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 8절 고지제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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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이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Ⅳ. 특허의 절차적 요건
1.1특허 1출원
(1)의의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발명 1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총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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