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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감사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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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침해죄 이유로 고소하지 못한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
특허심판원의 공권적인 판단으로서, 확정된 심결은 법원구속하지 못하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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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 특허는 유효하나 실시기술이 권리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특허권의 효력 제한에 속하는 경우에 있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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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2000
김원준 - 특허법, 박영사, 2001
박일환 -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1992
이수웅 -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이종호 -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역 - 특허법 개설, 제1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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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청구가 요건 위반인 경우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정정불허의 경우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이유>에 이를 기재하고 이의결정만 하면 된다.
불복
요지변경으로 보정이 각하된 경우 → 특허심판원 또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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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 하여 한다.
3.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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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판결지지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이용저촉관계있는 선후출원권리자가 상대방권리대한 통상실시권허여청구하는 심판/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디자인간 이용 저촉관계있을 때 이용관계합리적조정위해 마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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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획득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 특허는 학습시험평가 등 일반적인 교육방법을 단지 웹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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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확인신청
1.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2. 개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 등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 투자비율을 기초로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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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4∼5종은 지난 1991년 송기중 서울대학교 전 교수가 한국어정보학회지에 실은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송 전 교수는 지난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한국정보학회 등이 변리사를 선임하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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