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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3. 공유 특허권의 경우
V. 소극적 효력의 제한
1. 특허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2.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제한
3. 통상실시권에 의한 제한
4. 기 타
VI. 수익-처분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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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실시권과 같은 독점적인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하는 허락실시권,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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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존재 및 발명권자에 대한 확인
②특허청구범위
③무효사유의 유무
④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여부 및 그 발생 가능성
⑤타인특허와 이용관계
⑥특허료 납부관계
⑦제 3자가 허락특허를 침해한 경우의 조치 상태
⑧허락특허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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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요컨데, 스스로가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하여 실제로 생산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이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발명을 계속하여 실시하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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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청구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는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夫가 당해 이혼은 이혼원인이 없는 부당한 것으로서 처가 이혼판결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해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그 반환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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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심판
I. 개요
II. 심판의 종류
III. 심판절차의 일반
IV. 심판의 태양
V. 거절결정 취소결정심판
VI. 재심
제 2절 소송
I. 개요
II. 특허법원 제소
III. 대법원상고
IV.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혹의 소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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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Ⅲ.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절차
1. 수수료 반환사유
2. 반환절차
1) 반환 통지(특허청)
2) 반환신청(민원인)
3) 방식심사(특허청)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Ⅳ. 특허수수료와 출원료
1. 실용신안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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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성공전략, 법률신문사, 2011
특허청 :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특허청, 2012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의미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식재산권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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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
1. 벤처기업이 특허와 관련하여 범하기 쉬운 오류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2. 기업활동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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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절차
1. 배 경
2. 분쟁 해결절차 목적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4. 분쟁해결절차
5. 상소제도
6. 판정 이후의 절차
7. 개도국에 대한 고려
8.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
<사례연구 : 인도-의약 및 농화학품 특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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