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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쟁점】
Ⅳ. 【학설‧판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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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1. 판례논점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 동일성 이론
(1) 의의
(2) 동일성 이론과 영업양도
4.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3) 영업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 42조의 준용여부
(4) 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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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이른바 \'재산 감소행위\'인데, 상속재산분할의 자유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인이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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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비율을 감소시키는 한 사해행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관계
나. 원심법원이 인정한 기초사실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가. 당해 판례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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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법률신문 1061호 (1974.5.27) 8면, 鄭東潤 ,전게논문 45면, 鄭熙喆 전게논문, 4면, 鄭奇南,전게논문 325면. 그러나 관련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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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법률신문 1061호 (1974.5.27) 8면, 鄭東潤 ,전게논문 45면, 鄭熙喆 전게논문, 4면, 鄭奇南,전게논문 325면. 그러나 관련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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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은 일시적으로나마 법인의 법인성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유지의 이념, 회사의 법인성 및 주주의 유한책임과 상충하지 않도록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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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요건과 행사를 중심으로, 아주대학원, 2005
②김대중,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배재대대학원 2003
③노현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요건을 중심으로 숙명여대대학원, 2005
④박대원,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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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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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중심 민법총칙, 법문사, 2009
백성기, 민법총칙, 진원사, 2008
송덕수, 新 민법입문, 2009 목 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 요약
2.쟁점
Ⅳ.판례평석
1.법원의 판단
2.판례평석
3.사견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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