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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행법상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김동희 p90, 김남진 p112, 한견우 p161, 유지태 p81,
사례연습 p120, 판례평석 p36(이재화)
행정법판례정리(관악 스터디 판례 연구회)
행정법사례연습(성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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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월보 제338호(98.11), 판례월보사, 1998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다수의견)
Ⅲ. 대상판결의 의의
Ⅳ. 판례평석
1. 공무원 개인책임의 법적 근거
(1) 서설
(2)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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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구, 유기준 저, 두남, 2002.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Ⅰ. 사실관계 1
Ⅱ. 소송의 경과 2
1. 제 2심 2
2. 상고이유 2
3. 판결요지 5
Ⅲ. 판례평석 6
1. 본 사안에 있어서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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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보증채무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제5장 채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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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여부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기 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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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판단된다. Ⅰ. 헌법재판소 결정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Ⅲ. 판결의 요지
Ⅳ.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선택
Ⅴ. 관계기관 의견 및 반대의견
Ⅵ. 평석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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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므844,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파기환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상대방이 혼인관계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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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당해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가질 뿐이고, 다른 국가에서 당연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고집한다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고 국제적인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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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피고와 안용배는 요식과 실체가 모두 있어서 원고에게 합동책임을 져야함은 당연하지만, 우종철은 요식성만 충족하고 실체는 없음을 입증할 경우 책임은 소멸되므로, 이는 본인 우종철 자신에게만 효과를 미칠 뿐 배서의 효력(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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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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