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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를 인정할 근거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의견에서는 패러디에 관한 명문의 예외규정을 두자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선언적\'인 의미로나마 포괄적인 침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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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는 등록해야 안전하다
4) 출판권도 등록대상이다
4.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Ⅳ. 저작권의 성격변화
Ⅴ. 저작권의 남용원리
Ⅵ. 저작권과 국민경제
Ⅶ. 저작권과 패러디
Ⅷ. 저작권의 개선 과제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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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의 의의
Ⅲ. 인터넷패러디의 시초
Ⅳ. 미국 인터넷패러디의 저작권 사례
1. 공정 이용의 원칙
2. 캠벨대 에컵로즈 음악사 판례(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3. 사이버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란
Ⅴ. 인터넷패러디의 평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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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사례에 관한연구, 홍익대광고홍보대학원, 2002
이규완·유재홍·오인환 : 광고산업과 저작권, 언론사회문화, 1992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창작과 권리, 봄호(제10호), 1998
정재훈 : 패러디광고와 저작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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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국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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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고려사항으로서 “저작물의 성격”도 입법화되었다. 이와 같이 발전해온 공정이용의 원리는 이제 미국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언론의 자유, 신기술 그리고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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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곁해와 같이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사용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미국에서는 1976년 저작권법에 제107조를 신설하고 Fair use의 개념으로서 패러디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Ⅲ.결론
결국은 상호공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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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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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메일 등) 및 피해실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통상 익명의 가해자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혔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공표되거나 전파되는 과정에 기여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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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전과 패러디작품의 저작권 모두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공보처(1995), 광고와 저작권 판례, 공보처
이광호(2002), 패러디광고의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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