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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지정ㆍ개발가능
ㆍ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사회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 지원
ㆍ 사업승인시 28개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
ㆍ 국고 보조금, 지방 교부세지원, 민간 사업자 융자, 조세ㆍ부담금 감면 혜택
도시재정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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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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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자확대와 정확한 정보공개 관리 등 업무지원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과거의 불합리한 자금조달 위주의 업체선정시기 및 업체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조합의 전문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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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공사, 서울시립대 대도시행정세미나 발표논문.
홍인옥, 2002.12, 강북지역주민을 위한 강북재개발, 『주택도시』75호
서울시, 2003. 5, 뉴타운 시범사업 보도자료집
서울시, 2004.10, 뉴타운 만들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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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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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을 감안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강구, 단위별 계획인구 및 용적률 등 밀도규제 설정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지원 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끝으로, 뉴타운사업은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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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찰 및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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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관련기금, 국민주택기
금, 국민복지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 이다.
3) 계획적 정비체계의 강화와 난개발 방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현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비대상지역의 환정 및
기반시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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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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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여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내 용
- 택지개발, 공단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골프장건설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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