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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 2005.5.19>
①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2.주거환경개선사업”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3.주택재개발사업” 및 “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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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역사문화가 어울리는 옛모습 찾기 방안 등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정비이슈를 발굴분석하고 오산시에 적합한 주제전략을 도출하여 오산시만의 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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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부산시
해운대구 : 전지역
’03.10.2
수영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대구시
수성구 : 전지역
’03.10.2
전지역
’03.11.18
인천시
부평구 : 삼산1지구
’02.9.6
연수구 : 송도신도시(2공구)
’02.12.9
전지역
<제외지역>
강화군교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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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996년
1997년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42-6
15
수유297
1996년
1997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97-236
16
개발사업
1997년
년
#제주도 수망지구
17
7873진중교회
1997년
1998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필승부대내
18
성북동 주택
1998년
년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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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6)중의 농정
(1) 경제개발계획 기간중의 농업·농촌의 변화
(2) 농업구조개선정책
(3) 농지개발정책
(4) 농업증산계획
(5) 종합농협의 발족 농업 협동조합법 제정 (1961.7)
(6) 농산물가격유지법의 제정
(7) 고리채정리사업
2. 제 2 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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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어린이 관광농원(최초, 7월)
1982
제주도 중문단지내 관광농원 개원
1983
강원도 업무보고서 대통령의 관광농업개발 지시(4월)
1984
농림수산부에서 관광농업개발 시범사업으로 착수
1988
전국69개 지구에 661농가가 참여 430.3ha의 농원 개발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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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과 공영개발방식
예시1)
개발방식 놓고 ‘주민 VS 인천시’ 마찰
삼산4지구 지주조합, “70% 감보요구 사업하지 말란 것”
재개발 예정구역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 있는 인천시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도 7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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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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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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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있어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2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
2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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