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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과 \'부시 독트린\'의 수렴, 사회진보연대
신동민(2010) : 북한의 위기대응 논리분석 : 부시행정부 \'악의 축\'발언과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이타가키 에이켄 저, 김순호 역(2002) : 부시의 음모, 당대
저스틴A.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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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에너지난을 해소하여 경제재건의 기초를 마련해주며, 핵문제도 같이 해소하는 다목적 사업 동북아정세와 21세기 한반도
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2. 동북아시대의 도래
3. 동북아시대 구상
4. 동북아구상과 한반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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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국민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쉽지가 않았다. 대북 포용정책으로 다소간 남북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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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평화번영정책
ꊲ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1) ‘남북연방제’안 (1970년대)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80년대)
3)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안 (1990년대)
4) ‘낮은 단계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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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이 미국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네오콘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 역할을 놓치게 되는 셈이다. 물론 10년 만에 정권을 잡은 새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햇볕정책과 평화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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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정한 \'평화번영정책\'을 내놓고 있다.
** 북한의 통일방안은 1980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거쳤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추가되었고, 그에 따른 남북한의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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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 2004.3. Kim Joong-keun: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and the US-Korea Alliance”, ≪IFANSReview≫, Vol.12,No.1.July 2004.4.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Tokyo(complied), Asian Security 1985, WashingtonD.C.: Brassey’s Defence Publishers, 1985.5. Seong Ryoul Cho, “Th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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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아닌 \'가치판단이 배제된 실용주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자와 협력 개념이 필수적인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중심 개념은 다자개념은 있으나 협력 개념은 없는 미국의 대북 다자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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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1. 참여정부 : ‘평화번영정책’과 북핵 위기관리
- 햇볕정책(DJ정부) 계승․발전 차원에서의 대북정책 및 동북아 정책
- 통일․외교․국방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
- 안보적 측면 : ‘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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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다. 현 참여정부가 안보전략의 핵심개념인 평화번영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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