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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의 시각, 한국역사연구회, 2007
◎ 서동만, 대북 화해 , 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00
◎ 조민,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미래상 연구, 통일부, 2002
◎ 최완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접근, 동의대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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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전개하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제4장에서 언급 했듯이 한반도는 독일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은 현체제가 존속하는 한 변화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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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들: 선제공격론, 군사변환전략, 새로운 동맹정책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Ⅶ. 21세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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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협정 요구
1) 북한의 이익: 핵 위협 지속 - 미국과의 직접 협상 - 주한미군 철수 관철
2) 미국의 이익: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15-3. 통일 문제>
■ 한반도의 미래
1) 통일
ㄱ. 통일 유형
① 전쟁에 의한 통일(독일/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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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속에서의 전방위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단계확대를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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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도 만만치 않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미·북 관계 개선을 \'방해\'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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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북한변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될 군사적 차원에서는 인적 교류의 증대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관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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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중국과 북한변수로 인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될 군사적 차원에서는 인적 교류의 증대와 대규모 군사훈련의 통보 및 참관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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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의 토대위에 남북양지역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완전한 독립정부의 존재를 인정한다. 양정부는 서로 상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직접 또는 연방기구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주력한다. 일방 남북 양 독립정부 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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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부시정부는, 9.11 세계무역센타 파괴이후 냉전내각 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이는 한반도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임, 남북간, 북미간, 북일간에 악영향이 조성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함
-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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