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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場用地)
묘지공원(墓地公園)
반자높이
발생재료(發生材料)
발주자(發注자)
발주청(發注廳)
방재지구(防災地區)
방화구조(防火構造)
방화지구(防火地區)
배면노선(背面路線)
배후지(背後地)
법인세특별부가세(法人稅特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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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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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는지 여부, ⅵ)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위 사항은 전자기록 혹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매우 간소화하였다.
나.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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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의 의의
2. 권리분석의 기본원칙
1) 말소기준권리
2) 인수주의
3) 말소주의
3. 물권과 채권
1) 물권과 채권의 의의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4. 등기부상 나타나는 주요 권리
1) 저당권
2) 근저당
3) 지상권
4) 지역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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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 단순한 점유자가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336조 2항).
(3) 선의취득자의 보호
자격수여적 효력과 관련하여 특히 유통성이 높은 협의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민법 동산거래의 선의취득제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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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드릴수가 없다. 그것은 이러한 見解는 結論을 合理化 시키기 위한 어색한 理論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契約自由의 原則上 당사자 사이의 合意에 의하여 設定된 包括根抵當은 有效性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見解도 받아 드리기가 어렵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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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부동산이 아닌 선박에 부동산과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판 2002.7.12 2001다53264).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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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는 다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만을 정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Ⅱ.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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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객체로 인정하는 현행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사용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판례는 이러한 대지사용문제에 대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소유자를 보호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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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규정함에 있어 공작물의 소유관계를 특별히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토지의 '사용'에 그 중심을 두는 체계로 구성된 것이다.
② 현행민법은 지상권을 용익물권의 맨앞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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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320조 제1항). 다만,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받아서 유치권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제203조 제3항).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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