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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446 판결,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1996. 6. 28. 선고 96다39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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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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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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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제도
(1) 자동차저당권 (2) 항공기저당권 (3) 중기저당권 (4) 선박저당권 등 [ 1 ] 서 설
[ 2 ] 근저당의 요소
[ 3 ] 근저당의 설정 - 물권적 합의 + 등기 + 기본계약
[ 4 ] 근저당의 효력
[ 5 ] 근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7 ] 포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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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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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저당권과의 차이는?
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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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324조 2항
,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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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반적 소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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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2) 채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 물권법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의 가장 큰 차이점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한 특별법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1) 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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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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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사실의 엄격한 분리와, 과실책임원리에 의 한 선의와 악의의 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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