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베레와 점유

소개글

게베레와 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Gewere의 의의

Ⅱ. possessio와 Gewere

Ⅲ. Gewere의 내용과 효력

VI.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본문내용

추정한다.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의 추정는 깨지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본권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회복자)의 반환청 구에 응해야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과실취득의 문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책임문제, 지출비용의 상환문제 등이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의 점유는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유가 침해된 경 우에는 점유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점유보호청구권이며 점 유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자력구제 : 자력구제라 함은 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자기보호수단이다, 이 점에서 법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점유보호 청구권과 다르다.
5. 준점유
(1) 의의 :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이를 준점유라 하여,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이에 준용하고 있다. 점유는 원래 물건의 지배에 관하여 인정되는 것이 나, 물건 이외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지배가 존재하고 사회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점유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 준점유로 이는 점유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2) 요건 : 준점유의 객체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한하며 이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여야 성립한다. 준점유는 재산권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3) 효과 : 준점유에는 점유권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 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은 준점유에 대해서도 발생한다.
6. Gewere와의 관계
(1)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를 계승하였다고 본다. 현대법상 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법원리가 혼합하여 채용되었으며, 우선 로 마법으로부터는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서 권리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라는 기본관념에 의한 권리와 사실의 엄격한 분리와, 과실책임원리에 의 한 선의와 악의의 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 어 있다. 우리민법의 점유의 추정력(제 200 조), 점유자의 자력구제(제 209 조), 선의취득(제 249 조 이하), 점유가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것(제 188 조), 점유보조자,간접점유제도(제 194 조 이하)는 게르만법의 Gewere의 요소를 계승 한 것이다.
(3)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로마법의 점유 개념이 현대민법 의 점유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이것은 점유라는 사실 상태와 본권과의 관계를 구별하여 포착하고 사실상의 상태로부터 권리의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별요소를 계승한 것과 구별하여 점유제도의 기초가 되는 요소이다.
* 참고문헌 *
게르만법,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박영사, 1989
로마법, 이태재 저, 도서출판 진솔, 1993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1999
민법학 강의, 김형배 저, 신조사, 1999

키워드

게베레,   점유,   Gewere,   possessio,   점유제도,   우리민법점유제도,   민법점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