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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자치사무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자치사무를 포함시킨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핵심기능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중앙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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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르케]
이창호,2002,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송자,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서울
이택용, 2004, [공무원단상 :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한 “민암부”], 대구 지방 행정 공제회
니시나게이치,1997,길을 찾는 사람들 4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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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 http://www.klfa.or.kr/자료실
행정자치부 재정기획관 2007. <참여정부이후 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목 차
I.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및 본론 소개
II.본론
(1) 참여정부 재정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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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을 지원해 주는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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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 http://www.klfa.or.kr/자료실
행정자치부 재정기획관 2007. <참여정부이후 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I. 서론 - 주제 선정 동기 및 본론 소개
II.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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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Ⅵ. 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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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임성일, 「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이삼걸, 「200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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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의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연계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합법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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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충원하려는 노력이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지역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가는 하나 이는 지방정부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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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 보육시설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도입은 재정운용의 투명성 향상과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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