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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주장 내용
(1)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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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에 임직원들과 협력하여 최상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전은 모든 활동의 기반이며,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방배경찰서의 안전과 방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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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호 활동을 위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산단원경찰서의 청사 방호 업무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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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월별 지정한다. 파출소장 유고시에는 부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지휘공백이 없도록 소속지구대장이 근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하여 파출소관내 경찰업무 전반에 대한 초동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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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시설 등을 설치한다.
파출소에는 파출소장과 부소장 및 순찰요원을 배치하며, 업무는 파출소장이 지
휘 감독한다. 파출소장의 근무는 경찰서장이 월별로 지정하며(통상 당 비 일 체
제), 그 직무는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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