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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정비……………………………………………………………………… 16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7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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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통제장치 미흡
제 4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예시제도의 도입
2.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
3. 목적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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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이동호(1995), “공기업 민영화와 정부민간부문의 역할 재조정”,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이수철(2002),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재조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조선아(1999),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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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4. 기타 선진국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제5장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통한 불법폭력 시위 대책
제1절 채증활동의 강화
제2절 시민 참관단의 적극적 활용
제3절 준법집회 협정(MOU)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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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 서울: 대영문화사
정원식. 2002.『공공행정과 정치』. 서울 : 형설출판사
고영선, 윤희숙, 이주호. 2004.『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최성두. 1998.『통제행정 관성과 정책실패』.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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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노순주, (1980), 「한국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동서, (1984),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부만근, (1976), 「행정부패의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만근, (1977), 「자율적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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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업적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금주의회계로는 자본적 지출 효과의 기관간 배분, 간접비용의 기관간 안배, 수익과 비용의 대응, 잠재적 비용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의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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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국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불신들은 점차 신뢰로 바뀌게 되어 국민들의 활발한 정책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책이 쉽게 이루어져 한국의 행정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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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국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불신들은 점차 신뢰로 바뀌게 되어 국민들의 활발한 정책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책이 쉽게 이루어져 한국의 행정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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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사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의 이슈와 새로운 인사기법의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의 수많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지방정부의 현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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