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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한국 위 원회 학술포럼 ‘디지털정보 누구의 것인가’ 발표논문, 2000.12.14.
이대희, ‘디지털정보거래에서의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관계’, 국제거래법연구, 1999.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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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2002)
김윤명, 디지털정보의 제조물책임법, 한국컴퓨터프로그램진흥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 제115호(2002)
디지털콘텐츠사업발전법안 종합해설서,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2001)
박기동, 제조물책임법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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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 사용성의 품질평가 메트릭 개발, 한국정보처리학회
강은주(2010),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송학현 외 1명(2004), 디지털저작권보호와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기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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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립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수·유양근·정준민·최석주, 디지털 도서관, 사이텍미디어, 2000
나낙균, 정보화 사회에서 미디어와 저작권, 진한도서, 2000
이충재,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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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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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의 최근 동향과 우리의 과제
- 오승종·이해완(2001), 저작권법, 박문사
- 전문영(1999), 21세기를 겨냥한 저작권 해설, 범우사
- 전영택(2001), 저작권 등록과 영화의 지적재산가치, KAFAI
- 최준선(2002),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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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전통적 최초판매원칙의 문제점
Ⅳ.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모색을 위한 국제동향
1. 국제조약
2. 미국
3. 유럽연합(EU)
Ⅴ. 최초판매원칙의 수정
1. 저작물의 무형적 보급의 확산과 디지털 최초판매원칙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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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저작물의 이용조건이 합당해야하며 이용절차가 간편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게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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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도 포함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고, 상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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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 ;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를, 무엇을 위한 지적재산권이 될 것인가?
웹진 오리진,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개정법 해설, http://orizine.ne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WIPO 저작권 및 저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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