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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유인/허용/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가나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제거/변경 ②제거/변경된 저작물/복제물을 배포 목적 수입/방송/공중전달/공중이용에 제공
적절한 법적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1)해당규정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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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2005.1.16부터 시행된 개정 저자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새롭게 부여하였다.
사례
유명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틀고 있는 전용 배경 음악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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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소년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국내 전자상거래 분쟁사례
분쟁사례는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p.879~894 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A. 상표권 등 침해금지(샤넬 사건)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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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코빙톤 패브릭스 코포레이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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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있어 저작권침해와 저작권법, 세창출판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9),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 정보통신부(2002), 디지털저작권 침해 사례 및 디지털콘텐츠제작자 피해 사례 조사
◇ 최석(1996), 저작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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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저작권연구자료
송영식·이상정-1997 : 저작권법개설, 서울 화산문화윤선영-1998 : 디지털 정보제공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이충재-1999 :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이영아 : 사이버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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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아이디어자체를 보호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권리보호기간도 창작일로부터 50년을 보호하는 것은 후발자의 신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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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1.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의 문제점
2. 프로그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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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허용되어 왔던 저작권제한의 경우(미국법에서의 “공정사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작물이 단순히 디지털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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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상의 인식과 인식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명 - 디지털컨텐츠의 법적 보호,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김대영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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