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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의 의의와 문제점
Ⅱ. 피해자승낙의 본질
Ⅲ. 피해자의 승낙
Ⅳ. 추정적 승낙
Ⅰ. 자구행위의 의의
Ⅱ. 자구행위의 본질
Ⅲ.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자구행위상황
2.자구행위
3. 상당한 이유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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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 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한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6. 추정적 승낙 관련판례
<판결요지>
사문서의 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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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 유무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하는 규정이 있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형의 감경사유로 되어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효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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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자구행위
3. 주관적 정당화사유
자구의사가 있어야 한다.
4. 예외
오상자구행위
과잉자구행위
5.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여부 ⇒ 非適用
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
1. 개념
처분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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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승낙(형법 24조)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기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용한 경우, 그 가해행위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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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을 들 수 있다.
) 이재상, 형법총론, 1998. 3. 20, 177면
1. 정당방위
과실로 야기된 결과가 만일 고의로 야기되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그 과실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배제된다. 또한 방위행위에 결합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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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 : 승낙을 얻고 행할 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다.
(3)책임성(조각사유) : 만 14세 미만자는 책임없음(만 13세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 받지 않음)
강요된 자도 처벌 받지 않음
심신상실자도 처벌 받지 않음(책임조각사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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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승낙도 인정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정당행위, 피해자승낙 등을 인정
고의과실
객관적일반적 경과실
(주관적 과실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위험성 이론)
객관적일반적 경과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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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제1조 2,3항)- 한시법-
범죄
범죄성립에 관한 규정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
고의, 과실(제13,14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위법성에 관한 규정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승낙(제24조)
책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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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본질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과 유사한 점을 추출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승낙(제24조)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소수설) 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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