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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의 설립취지를 실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동안 외고가 입시명문고라는 비판에 대해 고교평준화 체제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특목고의 정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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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퇴학
과 자퇴가 이루어져야 함
- 징계제도 강화
.미반영
.출석일수 미달학생 \'유급제\' 도입
* 19P(라. 1) 참조
학부모
.징계종류 다양화
.퇴학처분 허용
.\"사회봉사\" 기간의 결석처리를 통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19P(라. 1) 참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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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와 다름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교평준화가 정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만의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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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2002년 3개교, 2003년 2개교)를 시범운영하고, 2003학년부터는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 으로 있는 등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Ⅲ. 결 론
평준화 제도가 맹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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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한 신문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서열화 방치’ 라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등의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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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성급히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
(3) 계층적 불평등 확대의 억제에 기여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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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성급히 무리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는 없다.
(3) 계층적 불평등 확대의 억제에 기여
부유층만이 들어 갈 수 있는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사회적 위화감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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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 자료집
◇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 김영철(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세미나 자료집
◇ 김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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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specialty schools)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립형 사립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국내 공ㆍ사립 모든 학교가 다양성ㆍ수월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적 경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1) 특수목적고교 제도
특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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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중학생의 과중한 입시부담과 일부 고교 학생들의 열등 의식 및 패배의식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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