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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의 완성을 입학 후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입학의 평준화에만 머물게 한 것이 평준화의 정상적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 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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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입장도 결국 입시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을 밟는 것이 일차목표였다. 따라서 대안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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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붕괴
2) 학벌중심의 문화
3) 귀족학교의 등장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변질
- 개선방안
1) 단계적인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
2) 사학의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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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 뿐더러 그 제도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틀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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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자율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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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까지 무상교육화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는 현행 사립학교의 비육을 10%수준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자율경영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립학교를 공영화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제도도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으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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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정(5학급)
Ⅲ. 결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
지금까지 우리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조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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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란?
2. 자립형사립고의 기본내용
1) 자립형사립고의 도입배경과 사상적 배경
2) 추진경과
3) 자립형 사립고의 자율영역과 범위
4) 자립형 사립고와 타 고교와의 비교
3. 자립형 사립고 운영 현황 조사
1) 민족사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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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배경
2.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운영방침
본론
1. 반대입장
1) 교육의 형평성 문제
2) 새로운 학벌의 형성
3) 계층간의 갈등 조성
4) 현실적인 자사고 목적의 실현 불가능
5) 자사고를 가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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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9곳. 마이스터고 1곳 추진」, 6.2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2110790
성기선, 2007,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 고교평준화」, 교육비평 23호
정재용, 2007, 외고 등 특목고, 편법 운영땐 지정 취소, 10.29일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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