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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과 사학정책」『교육진흥』, 통권 65호
10. 신하영, 「사학법 개정, 어떻게 봐야 하나 : 교육의 한 축 담당하는 사학 사회적 공기라는 인식 필요」『정경뉴스』통권54호 1. 서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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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14권>, 헌법재판소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고시계, 1995.10 p160~169
- 이성호,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학칙제정 및 학생규율에 관한 권한, <인권과 정의> 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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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를 꿈꾸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Ⅰ. 글머리에
Ⅱ. 사립학교법의 개정 요지
Ⅲ. 사립학교의 성격
1. 사립학교의 사유 재산권적 성격
2. 사립학교의 공익성
3. 절충적 입장
Ⅳ. 사립학교법의 개정안 논쟁의 핵심사항
1. 개방형 이사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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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힘으로 사회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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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의 가능성이 큰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과 정관 모두 교원에 관한 조항이 없고 내부규정을 통해서만 규정한다는 점에서 간결하다
7)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설치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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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령
Ⅷ. 법령과 직업능력개발법령
Ⅸ. 법령과 평생교육법령
1.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2.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사이버)대학의 설치가 가능해 진다
3. 평생교육 지원체제 강화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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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건(1996) "대학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편), {21세기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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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1963년)〕
≪ … 중 략 … ≫
┃ 사학비리 사례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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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 의대편입 대가로 44억, 대학 교수 채용 대가로 2억 수수
•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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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개인) 개인용 재산과 구별하여 학교 명의로 소유 관리하는 것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 경영자의 사용재산과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하게 하여 학교경영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학교의 건전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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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전까지 자율권 보장에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으로의 전환을 두고 벌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개정과 재개정의 과정은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사학이 갖는 위상을 다시 한 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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