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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또래상담까페학교가기 싫어- http://cafe.daum.net/smillingschool
* 학교폭력도우미 - http://cafe.daum.net/schoolforce112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제목: 향후 5년 내, 학교폭력 25%경감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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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생의 참여 보장
'학교폭력'은 단지 가정이나 학교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대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는 가정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나, 체계적인 예방교육 등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실효성 있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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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어요!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민원실)
(경찰서 조사계 / 형사계) 조서 작성
구속 혹은 불구속 여부 결정
구속(10일 이내 검찰 송부)
기소 유예 혹은 기소 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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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2004. 1. 29)
(42) 국민기초생화보장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주기를 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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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아동복지학과에 소년사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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