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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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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소일섭, 한국경제연구원, 1996.
『언론연구』"언론산업과 광고주의 통제", 최현철. 1990.
『당대비평』3, 1998년 봄호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하성, 1998.
"21세시를 향한 재벌의 진로와 정부의 역할", 이규억, 한국산업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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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소일섭, 한국경제연구원,
1996.
『언론연구』"언론산업과 광고주의 통제", 최현철. 1990.
『당대비평』3, 1998년 봄호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하성, 1998.
21세시를 향한 재벌의 진로와 정부의 역할, 이규억, 한국산업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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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소일섭, 한국경제연구원, 1996.
『언론연구』"언론산업과 광고주의 통제", 최현철. 1990.
『당대비평』3, 1998년 봄호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장하성, 1998.
『21세기를 향한 재벌의 진로와 정부의 역할』, 이규억, 한국산업조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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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저하
2. 정책대응
1)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2) 투자 촉진 및 서비스산업 등 내수 진작
3) 재정집행의 원활화
4) 수출 활성화
5) 기업경영환경 개선 시책의 보완
6)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대책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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