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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가 운영되어야함.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신설
-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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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 교총·전교조 분석, 에덴기획, 1994
◈ 우제구, 특집 교육52주년 교총50년, 서울 : 새교육 11월호, 1997
◈ 서정화 외, 한국의 교원단체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교총 정책연구 제85집, 1997
◈ 신상명,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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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한다.
㉢ 전문직 단체와는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대해 협의한다.
(4) 정부가 제시한 해결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① 정부와 한국교총, 교원노조의 공통된 교섭사항 발생
공통된 교섭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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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원단체가 존재한다.
3) 교원단체로 국공립의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조합(AEU), 사립학교의 독립교원조합
(IEU), 대학의 전국고등교육조합(NTEU)이 있으며 모두 중앙 노동조합조직인 오스트레 일리아노동조합회의(ACTU)에 가입하고 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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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한국교원노조(한교조)·교장단 등은 이에 반발해 업무거부·장관 퇴진운동 등을 예고해 교단이 다시 소용돌이칠 조짐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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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정화 외(1997). 한국의 교원단체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교총 정책연구 제85집
서정화 외(1998). 교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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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및 단체교섭의 이해 대응, 교육마당21, 1999
국회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서, 1998
김윤규, 한국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최은희,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고찰, 공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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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한교조’)도 제 활동을 할 것이고, 노동운동을 혐오하며 비교적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입장을 견지해오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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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명칭의 변경과 조직개편만으로는 한국교총을 이탈하려는 회원들을 막을 수 없었고, 교직사회에서 요구를 수용하고 기존 교직단체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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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간의 활동과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개선과제
1) 교원단체교섭의 동일법률 적용
한국교총과 일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현행 우리나라 법이나 국제규약에서도 교섭권을 교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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