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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능력과 필수적으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도발이나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때 환수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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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작전통제권 [韓國軍作戰統制權]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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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작전권
평시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 배경
1. 1950년~1978년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를 이양(assign)”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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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환수, 한국군 정보 자립이 과제”,
http://blog.naver.com/encon/150005303088 Ⅰ. 서론
Ⅱ.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당위성
Ⅲ.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환수과정과 문제점
Ⅳ. 올바른 환수를 위한 구체적 방안
Ⅴ. 한 ‧ 미 연합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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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전시 한국군 작전 통제의 권리
평시
작전통제권
한국독자적 행사
전시
데프콘 3단계 발령
한·미 연합사령관
통제권 행사
서론 - 전작권 미국 이양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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