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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진도를 조절하는 절제된 병행 또는 조화된 병행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부정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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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추진위가 지난 5월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돌연 회의 하루 전에 거부하여 무산됨으로써 다시 정체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의 개방 및 대남 정책, 그리고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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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 규모 상향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및 중촹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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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공히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선정과 상호 협조적인 사업 선정과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남한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기술적으로는 철도에 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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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성과와 과제,\" 「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서울:통일연구원, 2001).
정형곤,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 「KDI북한경제리뷰」, 2001년 9월호.
통일부, 「금년도(2001) 상반기 북안의 무역실적 추정」, 2001. 7. 27.
______, 「남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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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 138
1. 한국 139
1)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2)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3) 남북경협 확대
4) 남북 군비축소 회담
5)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단체: 정보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
2. UN 및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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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책을 시행함으로써 경협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여 경협을 발전 시켜야 한다.
감사합니다. [북한 정치와 사회 REPORT]
1. 북한 경제가 비효율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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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평화적 흡수통일]
90,5 동서독『동화동맹.경제사회복지 공동체창설에 관한 조약』
90,10 완전한 정치통합
양측 지배층의 상호생존을 위해, 「권력엘리트간의 합의통일」
90.5 남북예멘정치통합
94,4월內戰발생,7월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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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업지도를 설계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이 설계는 중복투자를 피하고 환경을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살려나가는 구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업들은 향후 어떤 업종이라도 북한에 진출할 기회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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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Ⅳ. 북한경제의 향후 전망
1.계획경제의 수정
2.북한식 개방모델의 채택
3.대외관계 개선 추진
(1)대미관계
(2)대일관계
4.남북관계의 진전
5. 경제특구의 건설의 가속화
6. 제한적 기업민영화와 토지사유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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