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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정책은 한마디로 유통면에서의 무역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혁신을 생산면에서의 지원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리하여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간의 격차만 넓히고 국내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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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발표논문, 2000. 6.
덤핑무역관행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의 연구, 순천향대학사회과학연구소, 1996.
이건호, 반덤핑조치의 확산과 우리기업의 대응, 관세, 1998. 12.
장승화, 반덤핑조치와 경쟁정책, 통상법률, 법무부, 1996.
채 욱,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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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통상 규제조치가 발효중인 것은 총 13건(반덤핑 7건, 337조 2건 등)이고 조사중에 있는 것은 5건(반덤핑 2건, 337조 2건 201조 1건)이다.
주45) 주간통상정보(한국무역협회간) 제7권 25조(90.6.25) 제41면.
_ GATT의 여덟번째 다변적 통상협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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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2001.
-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 및 EU 반덤핑법제의 분석, 고준성, 산업연구원, 1998.
- WTO 체제하의 반덤핑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강흥중, 무역학회지, 2003.12
- DDA 중간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무역구제 각호.
- 통상법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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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제28권 제4호, 2003년 9월
유태환, 정중호, 「한국의 FTA 체결효과와 추진정책에 대한 검토」,동향과 전망69호,
2007년2월
김양희, 정준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동향과 전망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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