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분쟁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 의결사항에 관한 문제점
1. 의결사항의 의결강제수단 미흡
의결사항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현행법에서는 임의중재를 둘 수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결을 강제할
|
|
|
협의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받기.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조례 제정.
적절한 사업의 구체화를 통하여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하자.
2) 다른 조직들과 관련된 부분
지방자치
|
|
|
협의회는 대중매체의 이용, 간행물의 발행출판 등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기관들의 홍보활동을 돕는다.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 목적과 기능
1952년 2월 한국사회사업연합회 - 1961년 6월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 1970년 5월 사회복지법인 한국
|
|
|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기한 것과 같이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이러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추상적인 면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전략 및 과제
이창호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기발전 계획(안)]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1) 예산의 지나친 정부의존성. (2) 시설장 중심의 폐쇄성, (3) 지역자원 유치의 답보, (4) 전문 성 부족, (5
|
|
|
시설 및 기관의 조직화 기능을 재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2) 발전방향
한국(중앙)사회복지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도 협의회, 그리고 이미 설립되었거나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시군구 협의회에 대해서 현황, 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상호간의 기
|
|
|
관리, 지방 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협의회의 주요 업무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현재는 정책조정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시설직능단체장회의 세 개
|
|
|
. 결
개정법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협의사항을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장치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달린 경영관련사항이 빠져 있을 뿐 아니
|
|
|
하기 위해서이다.
2. 노사협의회의 법적구속력 미비
노사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
|
|
협의회 조직기구 절충식 실현
- 미국 협의회의 조직기구 : 상향식(주민 욕구 수렴)
- 우리나라 협의회의 조직기구 : 하향식(주민 자발적, 자주적으로 참여하지 못함, 정부의 위탁 사업에 의존)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식을 미국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