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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률 5%로 적용하고 있다. 즉, 독일의 의무고용할당제도는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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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영역과 그 확대 방안 / 장애인고용
이무근(1993) / 직업교육학 원론 / 교육과학사
오길승(1998) /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신대학교
이규태(1981) /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 아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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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전달체계 살펴보면서 몇가지 제언으로 마무리 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살펴보면 50인이상 민간기업은 2.3%, 정부와 공공기관은 3%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도 50인 이상 민간 기업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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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집행하는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과 장애인 단체,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통해 서비스의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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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만으로는 모든 직업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된 방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류정진 외, 장애인고용정책 20년 평가와 미래전략, 한국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2014
이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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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나남, 2010.
강우진,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11.
강욱모,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 쟁점과 정책, 한국장애인복지학, 2005.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2.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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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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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회연구원
임안수(1997) / 미국의 장애인고용과 지원체제 / 장애인고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금진(2001) /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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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1.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의무고용울의 적정성 검토
2. 고용부담금제도의 다각화 및 세분화
3.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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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노동부(2005), 장애인고용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의의 :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 폐지 :정부의 장애인고용의무 한층 강화,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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