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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게다가 입법적 문제도 존재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하자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환경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원고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주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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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그림 6)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4.1 제도의 운영 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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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식이 낮았던 시기에 채택한 규제형 운영시스템으로는 높아진 국민의 환경보전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1994), 환경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및 개선방향, 한국환경과학회 춘계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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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원활히 운영되려면 그 제도의 운영에 적절한 조직과 운영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서의 기법개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한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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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① 개발사업에의 환경정책이념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규제적 수단이다.
② 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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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한 의견서 제출이나 단 한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 참여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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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범위의 재정립 방안연구, 환경영향평가 Vol.9
김상겸(2003) :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김임순 외(2003) :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고철환(2001) : 우리나라 갯벌의 규모와 간척,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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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편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을 개선하고자 하나의 법률에 규정, 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변경되었다.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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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환경포럼: 291∼296
최준규, 1999,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KEI 환경정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 15∼16
최준규, 200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사)한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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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방안만을 제시토록 하고 사업취소대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경우에도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한 공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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